2021.06.10(목) No.13 / 읽으면 똑똑해지는 뉴스레터, Insights.M G7 ‘글로벌 법인세 개혁’ 합의…100년 시스템 뒤집는다 / 중앙일보 (2021.06.07, 이승호 기자) - 김미경의 뉴스토크 / 다국적 기업에 현지 법인세를 부과하는 '구글세'와 '공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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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의 북토크 / 여러분은 디지털 지구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 북드라마 클럽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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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커리어 디자인을 위한 셀프 트레이닝 / 내 꿈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롤모델 찾기 지난 5일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의 최저 법인세율(15%) 합의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을 겨냥한다.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 조세 회피처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만 내왔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아직 최종 기준은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형 기술기업들이 새로운 규칙의 교차점에 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은 새로운 (법인세) 계획에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페이스북과 구글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구글은 “G7 합의는 국제 세금 시스템의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체계도 수술대에 올랐다.다국적 기업이 거둔 이익 중 일부분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로 걷는 방안이다. 지난 100년간 글로벌 법인세 체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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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는 우리나라에 법인세로 내라는 일명 ‘구글세’가 글로벌 법안화된다고 합니다.디지털 시대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는 만큼,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G7에서 드디어 글로벌 법인세를 개혁한다고 합니다.이게 아마도 전세계 글로벌 법인세 백년의 시스템을 뒤집을 거라고들 해요.
그거 아세요,여러분? 각 나라마다 회사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이요.그래서 한때는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이른바 ‘조세 회피처’로 사업체를 옮기는 게 유행이었죠.많은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곳에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G7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각 나라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을 끝내고 전세계 중산층을 위해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던 겁니다.이번 합의에서 도출한 방안은 다국적 기업들이 거둔 이익 중 일부분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로 걷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국적 기업이란 구글이나 아마존,페이스북 같은 전세계적으로 이익을 많이 거두는 초국적 기업들이고요.한마디로 앞으로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면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라, 이거죠.
이미 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서는 이른바 ‘구글세’라는 디지털세를 만들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항의하며 보복관세를 공공연하게 표방하기도 했었죠.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현재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고,미국도 전세계에서 돈을 버는 글로벌 기업들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낸다든지,법인세율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난이 온다>의 저자 김만권 교수님과 이 ‘구글세’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죠.디지털 시대에는 ‘기술의 양극화’가 심화되고,이로 인해 상당한 부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몰리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데이를 ‘구글세’ 같은 디지털세의 형식으로 거둬서 불평등의 간극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요.
이전까지는 세금에 대해서도 ‘내가 벌었으니 내가 알아서 한다’는 권력적인 의미가 강했던 것 같아요.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모두가 사용자이자 구매자의 입장으로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죠.이런 논의가 비단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에만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머잖아 디지털 기업의 형태가 될테고,디지털 기업은 별로 힘 안들이고 글로벌 기업이 됩니다.그러니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글로벌에 진출할 경우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이 세금이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이라는 기치 아래 거둬진다는 걸 미리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일(현지 시각) 주요 7국(G7) 재무장관들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합의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같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들을 조준하고 있다. G7은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테크 공룡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한국을 비롯,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잘못된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일 런던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일명 구글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로써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실컷 돈만 벌어가는 나라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일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구글을 필두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세법이나 조세조약의 사각지대인 역외에 본사를 두며 이른바 ‘세금쇼핑’을 해왔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가는 이유다. 그렇게 빼돌린 세금이 해마다 수천억달러다. 전 세계 법인세수의 10%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걸 막아보자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12년 시작한, 이른바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다. G7 장관들의 이번 합의는 근 10년 만의 결실인 셈이다.
[2021-06-06, 세계일보, 나기천 기자]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최저 법인세율 15% 과세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하는 데 합의하면서 국내 기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 사업장이 많거나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현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국내 투자와 국가 세수가 감소하는 연쇄작용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법인세율 합의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 화제가 되는 신문기사를 소개하고, 각 뉴스에서 읽을 수 있는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짚어주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 단순한 뉴스 소개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번 주의 책[메타버스 :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김상균, 플랜비디자인, 2020.12.18 Book Drama
Briefing :
인지과학, 교육공학, 로보틱스와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게임 세상을 탐험 중인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가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메타버스(Metaverse)’를 소개한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그리고 가상세계까지. 모두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지구를 향해 이동 중인 지금 이 순간, 다른 세대와 교감하고 메타버스라는 막차(?)에 올라타기 위해 꼭 한 번은 읽어야할 책이다. 올해 1월에 북클럽에 소개되었던 <메타버스>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가상 세계 ‘메타버스’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가까운 현실이 되었고, 미래를 살아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미루지 말고 알아야 할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6월, MKYU는 [메타버스]의 저자인 김상균 교수와 [제페토]의 개발자들을 초빙해 [메타버스와 제페토]라는 이름의 자율강좌를 개설한다. 또한 [제페토] 내에 MKYU 가상 캠퍼스를 열 준비도 한창 진행중이다. 책 『메타버스』는 인터넷 이후 전 세계 인류의 생활 터전이 될 메타버스 시대를 다루고 있다. 인터넷과 메타버스는 무엇이 다른 걸까? 이를 설명하고자 저자는 네 가지 개념,즉 증강현실과 라이프로깅과 거울세계와 가상세계를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소개한다.책 곳곳에 실린 저자의 단편소설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펼치게 돕는다.
메타버스 시대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싶다면 이 책이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디지털 지구, 메타 버스에 올라타라
지난해에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가 ‘부캐’였잖아요. 이걸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라고 합니다.아바타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메타버스입니다.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상을 일컫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입니다.초월한 세상이라는 의미이죠.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앞으로 10년간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지 깨달음을 준 책이었습니다.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접하다보니 변해 가는 전체 판을 한 번 보고 싶었고 그런 책을 찾고 있었는데 <메타버스>가 막연했던 미래의 청사진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죠.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동안 우리는 직업 공간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의 극장,놀이공원 같은 놀이의 공간이 축소되고 포기되는 걸 경험했습니다.반면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는 더 커졌고요.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트나이트’, ‘제페토’에서 BTS 등 유명 가수들의 아바타 공연을 관람하고 ‘빅스크린’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동물의 숲’에서 마크제이콥스 패션쇼를 봤죠. 가상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고,최근에는 가상 공간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고 마치 하나의 층이 쌓인 것처럼 그 위를 디지털 지구가 그 위를 겹싼 그런 형태가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디지털 지구는 그 공간이 아날로그 지구의 두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열 배, 100배가 됩니다.무한한 공간으로 증식되는 거죠.메타버스기업들의 영업 이익은 커지고 있고,경제가 그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직업이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진로가 바뀌고 있어요.
올해 1월에 김상균 교수님께 물었었죠.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이 될까요 아니면 놀이가 될까요?’라고.그때까지만 해도 일상과 놀이의 경계에 있다는 답을 얻었지만,지금은 상황이 다르죠.점점 더 일상에 가까워졌으니까요.
메타버스의 세계
첫번째 ‘제페토’로 대표되는 증강현실의 세계.
제페토(zepeto)라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핫한 플랫폼이 있어요.불과 2년 만에 전세계 2억명이 사용하고 있는데,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는 플랫폼이예요.제페토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3D로 자신의 모습을 본떠내 아바타를 디자인하는 거예요.내 아바타로 춤도 추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어요.저도 ‘김미경 아바타’를 만들어봤어요.
MKYU 캠퍼스를 메타버스에 오픈할 계획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아바타로 학교에 등교해서 제 강의를 듣고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동급생들끼리 맥주를 시켜놓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요. 전세계 유저를 MKYU 캠퍼스로 초대할 수도 있고요.
두번째는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는 거울세계.
대표적인 예로 ‘배달의 민족’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죠. 배달의 민족은 점포 하나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게를 거울처럼 가상 공간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었죠. 에어비앤비는 방 하나 없이도 숙박업을 하고요. 거울 세계는 이처럼 사업적인 인사이트를 준다는 면에서 그 개념을 살피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라이프 로깅(Lifelogging) 세계입니다. 라이프 로깅이란 우리가 SNS에 하듯이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고 삶의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확장하는 거죠.주의할 점은 우리 같은 40,50대가 애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만 멈춰있고 10대, 20대가 쓰는 제페토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 다가가지 않으면 이게 또 하나의 세대 단절일 수 있다는 거예요.새로운 플랫폼을 보면 어떤 건가 관찰해보고 문을 두드려볼 필요가 있어요.
오프라인은 곁눈질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 눈에 다 보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관심을 안 가지면 수십 개의 세상이 동시에 움직여 돌아가니까금세 바보가 됩니다.특히 메타버스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고,없는 세상이에요.
[메타버스]를 알고 나서 드는 솔직한 생각은요,우리가 개울가에서 뛰놀던 그 세계도 나쁘지 않았지만이 세계도 알고 보니 나쁘지 않네,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세상이 하나 열릴 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바랍니다.남일 보듯이 하다보면 내가 아는 부분이 10%로 줄어들고 모르는 부분이 90%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메타버스의 어원도 책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디지털 지구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 mkyu에 입학해서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sns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로깅, 스노우앱을 통한 증강현실의 경험, 줌모임을 통한 거울세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모두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라 메타버스의 역량을 5-6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와 있고, 그 세계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다. 디지털 지구 안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만 할 것이 아니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배움과 시도를 게을리 하면 안될 것이다.
내가 생각한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증강현실 안경 사업화. 요즘 노인들이 핸드폰을 비롯해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도 못 시킨다. 모두 비대면화를 시켰기 때문에. 노인들이 증강현실 안경을 끼면 핸드폰에서 물건 주문이나 만들고 싶은 동영상 등등 하고 현대 젊은 이들이 하는 것들을 안경에 있는 스크린에서 어떤 퍼튼을 누르면 되는지 왜? 본인이 했을 때 안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면 되니, 선생님이 따로 필요없다. 그러나 노인들의 특성상 오프라인 스토어를 만들어, 그들의 힘든점을 더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발을 함께 판매한다.
이 책에서는 4가지로 메타버스를 분류해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MKYU를 통해서 SNS를 통한 라이프로깅의 경험이 있었고, 아이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다. 이번 모임을 통해 메타버스가 된 미래세계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 북체이스팀은 디지털 튜터 등 MKYU의 수업을 통해 앞으로 더 다양한 메타버스를 배우고 경험해 나갈 것이다. -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책을 소개합니다.
- 북드라마에는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그 책 속에서 읽어내야 할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안목이 담겨 있습니다.
20 again, 나만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김미경의 성공습관 따라하기 커리어를 디자인하기 전에, 여러분이 우선 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내 꿈의 이력서를 써보는 거죠. 현재가 아니라 3년 후의 이력서를 미리 써보는 ‘미래 이력서’요.
학력 및 공부 이력으로는 현재 MKYU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나 앞으로 몇 년 내로 공부할 것을 쓰고요, 3년 후에 내가 ‘누군가가 되어있다’고 가정하고, 그때 여러분이 하고 있을 일에 대해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CEO가 되고, 전문 강사가 되고, 작가가 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써보는 거죠. 너무 유명해져서 각종 미디어에 인터뷰를 하고 <서민갑부>같은 TV쇼에도 출연했다고도 써보면 어때요.
미래 이력서에 담긴 내용, 이게 여러분의 미래 커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꿈꾸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커리어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때 참고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사업을 할 때도 가장 처음 하는 것이 이미 남이 해 놓은 걸 찾아서 참고하는 ‘레퍼런스 체크’잖아요? 그래서 커리어의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커리어 롤 모델이 필요한 세가지 이유
첫째. 내 꿈을 찾기가 쉬워진다
롤모델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어요. 조앤 롤링 같은 작가, 마사 스튜어트 같은 살림 전문가 같은 실제 인물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꿈을 매우 선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내 꿈을 찾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나는 글 써서 먹고 살거야’가 아니라 ‘나는 조앤 롤링처럼 세계적인 책 시리즈를 쓰는 작가가 될거야’라고 꿈꿔야 해요.
둘째.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내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의 사진 또는 관련 기사, 건물 사진 같은 것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으세요. 유튜브 영상이라면, 화면을 캡처해서 프린트한 후 붙여 놓고요. 내가 되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의 책을 사서 책꽂이에 꽂아 놓고 수시로 펼쳐보면서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세요. 그리고 틈나는대로 계속 그 이미지를 응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다가올 거예요.
셋째. 꿈의 재료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롤모델의 이름을 넣어 ‘기사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어떤 ‘꿈의 재료’를 가지고 꿈을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의 꿈의 재료는 ‘결핍’이었구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구나’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공부나 학교에 대한 정보도 꿈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1인1책 읽기를 해서 두뇌를 깨웠대’, ‘하루에 단 세 줄이라도 감사일기를 썼대’ 같은 사소하고 꾸준한 습관이 앞으로 여러분의 꿈의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꿈의 재료 찾기는 롤모델이 성공을 위해 썼던 방식만 딱 집어서 추출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롤모델이 한 사람일 필요는 없겠죠? 여럿의 롤모델을 두고 각각의 꿈의 재료를 추출해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 커리어를 위한 ‘To Do List’예요.
자, 이제는 3년 후 미래를 상상하며 쓰는 꿈의 이력서를 어떻게 채워야할 지 슬슬 감이 잡히실 거예요. 우선 내가 꿈꾸는 커리어 롤모델을 찾아서 열심히 리서치 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김미경 학장님이 지난 30년 간 몸 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수많은성공 노하우를 52주 꿈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만든 과정입니다. - MKYU 열정대학생 등록하고, "김미경 학장님의 30년 성공 습관 노하우"를 배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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